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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요

민법총론(A General Theory of Civil Law)

민법의 입문에 해당하며,특히 생활관계에서의 권리능력,행위능력,권리변동 등에 관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법개론(An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형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형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습득하여 이후의 법공부를 위한 단단한 기초를 마련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입문(An Introduction to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입문에 해당하며,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질서를 탐구하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본권에 대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사학(History of Laws)

기본적으로『법사학』연구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학의 의의와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역사학의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과 함께 역사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법사학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우리의 현 행법체계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유사(有史)이래의 동 • 서양의 법제도/법사상의 발전과정 및 우리 법제도/ 법사상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본 수업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서양의 법제도/법사상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행정법개론(An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한국행정법사의 발전단계에 따라 나타났던 행정법 개론과 관련된 생활사례들을 중심으로 행정법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법개론(An Introduction to Commercial Law)

재산법의 2대 지주 중의 하나인 물권법의 일반이론과 소유권을,타인의 부동산의 물권법적 이용방법으로서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을 배우고,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 및 변칙담보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산법 (Law of Property)

물권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주로 하여 그 특질,효력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물권변동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를 다루고,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기초적 및 용익 물권,담보 물권을 그 개념과 유형별로 연구 검토함으로써 법적 물권의 법리적 기초를 습득한다.



계약법 (Contract law)

채권법의 개념, 특질,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채권의 당사자,목적,효력,소멸 등을 분석 정의함으로써 채권법의 각 조문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함양한 후 계약의 성립,종류,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을 이해하며,현실 생활 속에서의 계약법의 기능과 작용을 살펴보고,사무관리, 부당이득,불법행위 등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가족법 (Family law)

민법학의 한 분야인 가족법과 상속법에 대해 현행 가족제도와 그 형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미래의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까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법개론 (Antitrust law)

경제법의 법적 원리를 이해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금지법의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민사소송법 개론(An Introduction to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기본 법리를 학습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민사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기본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사소송법개법(An Introduction to Criminal Procedure)

형사절차의 전체 진행과정을 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주체들의 행동과 권한을 이해하고,이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의미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해 및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현대 산업사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념,법체계, 그리고 구체적인 보호 내용을 다룬다.



지적재산권법개론(An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에 관한 법적 보호와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강의는 현행 사회보장법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 구체적 대상은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그리고 국민연금과 공공부조 및 여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위와 같은 현행 법제의 객관적 이해와 새로운 규제의 방향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역사적인 접근방식 및 법사회학적 접근방식을 가미하며, 외국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역시 부분적으로 병행한다.



정책학개론(Policy sciences)

정책학의 다양한 측면과 분석들을 살펴봄으로서 정책과정에 대한 좀 더 철저한 학술적 이해와 실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를 연구, 토의,학습함으로써 정책학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평가론(Theory of policy evaluation)

정책 집행 및 평가 과정에 관한 일반 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책 집행 모형을 통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정책 평가 기준,평가 방법,평가 보고서의 작성 등을 다룬다.



재무행정론 (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행정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예산일반론과 정부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및 회계보고 등 예산과정상의 여러 행정현상들을 심층 고찰한다.



인사행정론 (Personnel administration)

인적 자원의 확보,개발,관리,통제의 측면에서 한국 공무원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살피고 이와 함께 인사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정부 활동의 생산성이나 민주성 제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획론(Administrative planning)

행정학 및 여러 응용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대 기획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의미파악을 목표로 전략적 기획 수립의 기법뿐 아니라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총체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안전정책론(Public safety policy)

변화하는 사회,사회 통제에 관련된 사회적 조건의 변화 등을 통해 안전정책의 의미를 고찰하고,유형과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안전문제를 정의하고 현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적 전망을통한 안전정책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행정론(Welfare Administration theory)

정치,경제,사회, 문화체계와의 연관 속에서 국민의 요구,공동체 질서유지 향상,공공복지 욕구와 복지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정책 집행활동의 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조직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량분석론 (Quantitative Analysis)

통계학을 기초로 한 계량적 분석의 보편화에 따라,행정학 및 정책과학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계량분석 방법론을 배우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행정문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의 결과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특히 최근 자료수집방법 중 설문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분석론 (Policy Analysis)

정책분석의 세 가지 차원인 생산성(효율성) -민주성(참여성 • 숙의성 • 합의성) -성찰성(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사례분석에 적용시켜보려는 노력을 통해 실제 정책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사례연구(Case Study of Administration)

과거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사례의 형성,집행,평가분석을 통하여 정책문제의 본질과 문제해결과정과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마인드 함양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사례연구(Case Studies in Public Policy)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논의의 방식, 전개 양상 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국에서 일루어지는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며,실생활과 관련한 정책 사례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행정학 (New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정부와 행정을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조직,인사,재무,정책,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현상들을 심층 고찰한다.